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동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Q&A

인사이트/라이프

 

정리. 편집실

참고 자료.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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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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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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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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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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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법인의 경우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기업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왔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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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우리는 어떻게?

 

“인명 피해와 같은 중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뒤 1년 후인 2022년 1월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협력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일을 발주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효성인 모두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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