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기!

 벌써 2012년 둘째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새해에 다짐했던 계획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잘 지키고 계시길 기도하면서 오늘은 201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고할만한 제도와 혜택이 많아졌으니 참고하세요^^

1. 임신출산진료비

 
2012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비는 고운맘카드 형태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지원가능합니다. 현재 임신중이신 분들은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카드를 신청하시면 50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1일 한도 6만원에, 분만 때는 남은 한도내에서 제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카드발급 관련 1599-7900)




2. 병역제도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다니 꼭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병역제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으니 병무청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3. 틀니비용, 반값지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새해를 맞아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여 75세 이상인 경우 7월부터 완전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하네요.
치아가 손상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틀니의 비용이 수백만원을 호가하여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새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별 시행령’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인터넷전화는 2011년 가입자 1000만을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이상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전화 사업자 수익이 점차 개선되어 정부와 통신사가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요금감면 대상자도 기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대상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5.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2012년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득 없는 대학생이나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발급이 제한된답니다.(단,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카드발급 가능)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정책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6. 주5일 수업제 전면강화/5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지원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고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만 5세아에 대해 가정교육과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주5일 수업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경험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강화하고 가정.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5세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매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




7.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올해 4월 11부터 기존의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찌개용 및 탕용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해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해 벌급,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요금을 낼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9. 서울 무상급식 확대

현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서울 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29만 5000여명에서 내년 59만 8000여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말도 많았던 서울시 무상급식제도.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고 생겨난것 같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숙지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많은 안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main/main.jsp) 를 참고하세요. 임진년 흑룡의 해에 용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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